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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4조(법인격 등)

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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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06.02.28 각하(2호) 2006헌마20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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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06.02.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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